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그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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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그 배경과 의미

**부주제: 노사 간 갈등과 합의의 과정**

**소주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과정과 앞으로의 영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 즉 1.7%가 오른 금액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6천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항상 뜨거운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번 결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경영계의 안이 14표, 노동계의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투표에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불참하여 총 23명만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0%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진입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이며,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1만30원(1.7%)로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9차 회의 때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이었지만, 4차 수정안까지 점차 낮춰 최종적으로 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9천860원(동결)을 시작으로 4차 수정안에서 9천94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노사 간 격차가 900원에 달하자,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결국 노사 위원들이 각각 최종안을 내놓은 후 표결을 통해 경영계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해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가 이의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